1. 노사관계 자문
 

단체교섭의 기법, 단체협약의 분석 등을 통하여 좀더 합리적이고 선진 지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 근로자 채용으로 부터 퇴직까지의 관련 인사자문
○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해석
○ 최신 노동법률에 대한 이해와 자문
○ 노사관계와 관련된 제 법률문제의 지원
○ 제정·개정 노동관련법에 대한 자료 제공
○ 노동조합에 관한 노동관계법의 상담 및 지도
○ 단체교섭안 검토, 분석 및 대응안 자문

   
2. 노동, 산재사건 대리
 

법률 만능주의로 흐르기 쉬운 노사관계를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통한 합리적인 합의를 형성함으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입니다.

해고 등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
산재사건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경우
행정심판이 필요한 경우

   
3. 임금체불 및 체당금 신청
 

○ 임금체불
  - 임금체불의 이해 :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전액을 직접 근로자
      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해야할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미지급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의 해결 : 임금체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근거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사업주 재산을 파악하여 가
      압류 및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
  - 체당금제도란? : 회사의 도산으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일정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체당금 신청요건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사업체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화의개시 결정을 받거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사실상의 도산상태인 경우 또는 노동부
      장관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파산, 화의등이 아닌경우 임금이 밀렸다고 해서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활동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
         으며,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매우 곤란한 상태임을 노동부장관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여야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신청절차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여러 서류들과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
      ▷ 신청에 앞서 우선,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정하기 위해 노동사무소에 진정이나 고소
          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은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나면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기 위해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합니다.
      ▷ 도산사실을 인정받으면 노동사무소에 임금과 퇴직일 등을 확정하기 위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 기타 구
          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받을 요건이 된다면 노동사무소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근
          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됩니다.
      ※체당금은 체불된 임금전액이 다 보상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 전 최종 3개월치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개월치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지급대상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기준 1년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빠르면 3, 4개월이며, 늦으면 6개월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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