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절차와 대응 방법 및 체당금, 법률구조공단 활용 방법 | 2009년 02월 05일 21시 59분 43초
  이름 : 박노무사 | 홈페이지 : http://nosa79.com 추천수 : 349 | 조회수 : 2644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진행 절차

 

노동부 진정은 경찰서 신고와 같은 형사사건 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형사사건 조사절차가 준용되고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따져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중간에 지급지시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절차>

 

1.근로자의 진정 또는 고소

2. 일주일 후 근로감독관의 양당사자 출석요구 및 조사

3. 당사자간 주장불일치시 대질조사

4. 조사를 통해 체불사실의 인지 - 범죄의 인지 및 형사입건

5. 지급지시 - 대략 2주 가량시간을 줌

6. 지급시 처벌불원하면 행정종결(미지급시도 처벌불원하면 공소권없음으로 행정종결)

7. 미지급시 근로자가 처벌원하면 사업주 다시 출석시켜 피의자심문조서를 받아서 검찰송치

   (검찰로 사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8. 검사 사무실의 계장이 사장에게 전화해서 지급지시 또는 출석요구

9. 검찰청에서 1달가량 지급할 여유를  줌 - 지급하고 근로자 취하서 제출하면 처벌없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종결,  지급하지않으면 약식기소하여 벌금형

10. 벌금고지서 우편으로 받고 7일이내 법원에 정식재판 제기하면 2달후 재판열림-이때 재판에 출석하지않으면 구속됨. 재판에서 판사에게 다시 시간달라면 1달은 줌

11. 지급하든 안하든 근로자로부터 사장이 취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 종결처리됨.

 

체불 유형별 기초적 대응방법

 

알바나 소액사건의 경우 - 노동부 진정으로 대개 해결이 됨. 사업주가 불려다니기 보다는 지급하고 종결함.

 

2-3개월 이상의 장기체불 - 사업의 재기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의 환가가능한 부동산 등의 명확한 재산이 없는 경우 체당금을 받을 준비를 하고 노무사 상담을 하여 서류를 준비함.

 

다수 근로자의 집단체불 - 근로자들끼리 대표를 선임하고 대표자와 사업주와의 면담으로 지급을 독려하다가 사업주의 자포자기 상태, 배반상태가 되면 노무사와 상담해 회사 실정에 맞는 체당금 사건을 준비하여야 함. 노동부 진정부터 취하여부 등을 근로자대표와 노무사가 사건을 수행하는게 좋음. 채당금이 아니라 체당금이 맞는 용어임.

식당이나 공사현장의 경우 - 자주 찾아가서 사업을 방해할 정도로 독촉함.

 

해외에서의 체불 - 귀국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여 처벌부터 함. 사장 비자문제 등으로 신속히 해결됨.

 

공통사항 - 돈을 다 받기전까지는 가급적 취하하지말고 감독관이 취하서를 맡겨놓으라 하더라도 맡겨만 놓고 돈을 다 받으면 서류처리할 것을 당부하여야 함. 간혹 일부 받고 그냥 감독관이 맡아둔 취하서를 결재처리한후 차후에 취하했으니 다시 진정못한다 뻥치는 경우가 많음.

 

과거 취하하였으나 지급약속 배반의 경우 - 노동부는 일사부재리원칙을 들먹이며 취하했으면 다시 진정못한다 하나 이는 노동부의 업무처리상 근로자들의 진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일사부재리원칙은 검찰송치후나 형사소송일 경우만 적용됨 행정절차인 진정과는 무관함 따라서 체불임금 잔존시 재진정하여 처벌할 수 있음

 

법률구조공단의 활용방법

 

노동부 진정이후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않는 경우 노동부 체불금품확인원을 항상 발급받아야 하며 취하를 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도 노동부 체불금품확인원을 미리 발급받아 둘 필요가 있고 복사해 몇부 보관해야 함.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주의 자산중 확실한 채권이 있다면 이를 가압류하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가압류하며 동시에 지급명령신청도 함께 처리해달라고 부탁함.

법률구조공단은 공짜로 해줌을 핑게삼아 사건처리가 매우 지연되니 간혹로 전화해서 긴박한 가압류를 빨리 하도록 진행여부를 관리해야 함.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관련사이트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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