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체당금이란 무엇인가? | 2009년 02월 05일 22시 02분 57초
  이름 : 박노무사 | 홈페이지 : http://nosa79.com 추천수 : 362 | 조회수 : 229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주요사업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업무 즉, 체당금(替當金)을 지급하는 업무 입니다.
 

체당(替當)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제3자의 변제) 하거나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그 것을 이행한 것”을 의미하는 민법상의 용어임.

대부분 잘못 채당금, 최당금으로 알고 있는데 체당금이 맞습니다.

 

단, 국가라 할지라도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되는 바, 채무자인 사업주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임의로 변제하지 못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은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체당금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사업주의 요건
근로자의 요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함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퇴직기준일"이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체당금 지급 사유는?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상 재판상의 도산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법원의 직권파산선고(화의법,회사정리법)를 받은 경우 등이 있으며, 4가지 경우에 한하여 체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업정리제도의 절차에는 파산제도, 화의제도, 회사정리제도가 있으므로 , 아래의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에 화의신청 후 기각된 경우 : 새로이 정리절차개시(법정관리)신청을 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 기각 후 별다른 조치없이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 : 별도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사실상 화의개시절차는 종료되면 체불임금의 지급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노동관서의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상 도산의 경우와 달리 형식적인 요건과 더불어 실절적인 요건이 요구됩니다.
 

형식적 요건

  1.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와 임의ㆍ의제가입 사업주 모두 해당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어야 함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업종구분 없이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주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므로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단위가 아닌 당해사업의 전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여러 법인 사업체에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업주인 법인은 서로 다른 실체이므로 각 법인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함.

   3.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사업"에는 영리목적의 사업(사기업)은 물론 영리목적이 없는 계속적 활동
    (예: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되며,"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시점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이 된 시점이 됩니다.
 
실질적 요건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사업의 폐지는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 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유로는, ⅰ)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ⅱ)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ⅲ)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임금 등을 지급 할 능력이 없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없 고,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 며,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ⅰ)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ⅱ)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당금 지급 범위
  지급보장의 범위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은
  1. 최종 3월분의 임금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2.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 월간 발생한 휴업수당
  3.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중 미지급액”만 해당됩니다.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제도의 도입취지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을 통한 생계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퇴직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설정하여 1인 최대 1,560만원까지만 지급이 보장됨.
 
체당금의 지급액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보장 범위인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 “체당금의 상한액”중 적은 금액이므로 현행 체당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체당금의 최고액은 1,560만원(260만원×6)이 됨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관련사이트 : http://
  체당금 상담에서 수급까지 절차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절차와 대응 방법 및 체당금, 법률구조공단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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