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체당금 상담에서 수급까지 절차 | 2009년 02월 05일 22시 13분 13초
  이름 : 박노무사 | 홈페이지 : http://nosa79.com 추천수 : 285 | 조회수 : 1594  

사건의뢰 절차나 비용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아 적어놓습니다.

의뢰전에 읽어보시면 체당금 절차에 대한 지식도 쌓이고 서류준비하기도 좋습니다.

 

1. 체당금 수급 가능성 판단 단계

   -  노무사가 회사의 현재 상태와 대표이사의 태도 견해 등을 듣고 

        체당금 수급 가능성, 소요기간, 필요서류 등을 1차 판단합니다. 

 

2. 사건 계약단계

   - 체불규모,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임료를 정하고 근로자대표와 계약합니다.

       

3. 임금체불 확인단계

   - 근로자 대표로 부터 체불내역 및 미진정자 인적사항을 받아 진정 또는 고소처리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일정 협의, 체불임금확인 절차 대리(근로자대표, 사업주 출석)

 

4. 도산자료 수집 단계 및 관련 서류의 작성

    - 도산을 입증할 기초서류를 수집(대차대조표, 임대차계약서, 대차대조표등과 기타 회사의 도산경위에 따라 약간씩 상이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노무사가 도산입증 서류를 만듭니다.

 

5.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단계

   -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후 도산 조사 일정 감독관과 협의 근로자대표, 사업주 출석하여 저와 함께 조사를 받음

 

6. 도산신청관련 1차 자료의 보완 및 완성

    - 도산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필요서류 보완 등을 통해 회사 도산입증 서면을 완성

 

7.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 청구단계

   - 노동부로 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청구할 2차 서류들을 작성 확인신청서, 체당금 산정내역서, 체당금신청서, 지급청구서 등

 

8. 근로복지공단으로 노동부 결정 서류들의 이송 업무 수행

 

9.  공단송부후 7일이내 체당금 근로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

 

10. 근로자들과 노무사 수임료 정산.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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