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 40시간 근무, 내년부터 20미만 사업장 시행한다 | 2010년 10월 06일 15시 00분 4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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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0시간 근무, 내년부터 20미만 사업장 시행한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내년 7월부터 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주40시간제를 근로자 5~19명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30여만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주40시간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중 근로시간이 2074시간으로 가장 길다. 미국 1776시간, 일본 1733시간, 프랑스1468시간, 네덜란드 1288시간 독일 1309시간에 비해 훨씬 많다.

  주40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4년 7월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04년 7월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5년 7월 300~1000명, 2006년 7월 100~300명, 2007년 7월 50~100명, 2008년 7월 20~50명 사업장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영세한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면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 인하와 월차ㆍ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와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사례 등을 분석해보면 사업주의 임금 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2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등의 사업주단체와 함께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주40시간제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출처 :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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